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존속한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 다섯 번째 정부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의 부녀 대통령인 박근혜가 이끌었으며,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 아래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였다. 출범 당시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경제 정책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산업 전반에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창조경제'였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시도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와 부채 감축을 추진하였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도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꾀하였다.

외교 및 대북 정책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표방하며 북한과의 신뢰 회복을 통한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인해 대북 정책은 강경 대응 기조로 선회하였으며, 2016년에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한중 관계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였으나, 사드(THAAD) 배치 결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외교적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임기 중에는 대형 재난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였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초기 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문제로 질타를 받았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이념적 대립을 심화시켰다.

정부 후반기인 2016년 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폭로되면서 전국적인 퇴진 촉구 촛불 집회가 이어졌다. 이에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정부는 임기를 마무리지지 못한 채 조기에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물러난 사례로 기록되었다.